전 세계 이목집중!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시위(Feat.마크롱)

프랑스 국기

안녕하세요. 정보왕입니다.

 

오늘은 현재 프랑스의 뜨거운 감자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시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프랑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프랑스

---

프랑스는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인데요. 
서부 유럽의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에 위치한 프랑스는 987년 프랑크 왕국이 통치하던 시대가 끝나고 카페 왕조 창시로 최초의 국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후 왕정과 공화정을 반복하다 1871년 공화정부가 수립되어 오늘까지 유지돼 왔습니다. 
프랑스는  문화적으로 서부 유럽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은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럽의 대표적인 농업 생산국으로 농업지가 전체 영토의 54%를 차지하는데요. 
평탄한 지형과 다양한 기후를 바탕으로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어 예로부터 유명한 곡창지대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수도는 유명한 에펠탑이 위치한 파리인데요. 
베르사유 궁전, 루브르 박물관 등 예술과 낭만이 가득한 문화의 중심지로 유명합니다. 
그런 파리 도심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연금 개혁안 때문인데요. 
어떤 이유로 프랑스 국민들이 들고일어났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

프랑스의 연금 체계

---

프랑스의 연금 체계는 대한민국과 비슷한데요.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 사회보장세를 부담하여 재원을 충당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수령하는 사람들의 연금을 부담합니다. 
퇴직 후에는 가입 기간과 급여에 따라서 연금을 수령합니다.

프랑스 파리

---

프랑스 연금 개혁법

---

프랑스는 원래 연금 수령이 가능한 최소 연령이 62세였는데요. 
연금 개혁법은 현행 62세에서 64세로 2030년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입니다. 
현재 2023년 4월 15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공식 서명으로 법제화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의 연금 개혁이 첫 시도는 아닌데요. 
프랑스는 1995년에도 연금 개혁을 시도했으나 3주간 지속된 대규모 파업으로 시라크 정부가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미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취임을 시작한 2017년부터 연금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실패를 겪어왔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2018년에도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대규모 시위 “노란 조끼 운동“으로 혼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시위는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참가하며 혼란을 가중했습니다. 
프랑스 정부 추산으로는 100만명, 시위대 측 추산으로는 350만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시위에 참여한 일부 사람들은 불을 지르거나 거리의 상점들을 부수고 맥도날드를 공격하며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3월 16일에 프랑스 정부는 연금 개혁안이 상원에서 무사히 통과 후 하원에서의 표결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표결 결과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로 관련 법안의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을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총리는 정부 제출 재정법안 또는 사회보장기금법안의 표결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하원에서 정부의 책임을 약속할 수 있다. 정부 제출법안 제출 후 24시간 이내에 이전 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이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그 법안은 채택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총리는 회기당 1회에 한하여 그 밖의 정부 제출법안 또는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총리 및 내각이 하원을 건너뛰고 입법을 할 수 있게 허락하는 조항인데요. 
이원집정부제인 프랑스치고는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정부에게 부여했습니다. 
이는 샤를 드 골이 정치의 불안정화를 막고 정부가 어느 정도 의회를 견제할 수 있게 만든 조항이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는 조항입니다. 
또한, 이번 대규모 시위가 격화된 결정적 이유로 꼽히기도 합니다. 

헌법 조항을 이용하여 법을 공포하려 하자 반대하는 하원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서 신민중생태사회연합(NUPES)가 엘리자베트 보른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였지만 과반에서 9표가 모자라 부결이 됐습니다. 

3월 22일에는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무시하고 정년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 개혁을 올해에는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24일에는 격분한 다수의 시위대가 보르도 시청 정문을 불태우는 등의 다소 과격한 행동을 보이면서 대규모 시위가 손쓸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경찰은 샹젤리제 거리와 콩코르드 광장을 비롯한 여러 거리를 소요 사태 방지를 이유로 봉쇄하고 있지만 마크롱 정부의 지지율이 20%대 아래로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 입장에서 난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3월 29일에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시위를 계속해서 주도한 CGT가 청소 노동자 파업을 마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거의 3주간 쌓여있던 쓰레기들이 다시 수거되었습니다. 

4월 13일에는 파리에 있는 루이비통 본사에 부자들에게 돈을 거두어 적자를 메우라며 주장하며 난입한 연금 개혁 반대 시위대 일부는 깃발과 불을 내뿜는 신호탄을 들고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LVMH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등 임원진의 사무실로 이어지는 로비까지도 들어갔습니다.

4월 14일에는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가 마크롱 정부를 대표해 제출한 연금 개혁 심사 결과 6개 조항을 제외한 부분적인 항목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4월 15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 법안에 서명하며 법안이 정식적으로 공표되었습니다. 

4월 17일에는 개혁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국민 연설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정년 연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이해하지만, 연금을 줄이거나, 납입금을 높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라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신념을 발표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현재 야당과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한 8개 주요 노조는 5월 1일 전 국민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며 마크롱 정부가 법안 공포에서 끝난 것이 아닌 앞으로 국민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며 프랑스를 앞으로 이끌어갈지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프랑스의 연금 개혁 반대 시위 전부 쉽게 이해되셨나요?

 

정보의 바다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